도로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어떻게 대처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포트홀(pot hole)은 도로의 표면에 냄비처럼 움푹 파여 있는 구멍을 말합니다.
포트홀은 노면 노후화, 아스팔트 혼합물 및 시공 불량, 제설용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다가 비나 눈, 과적차량 등의 영향으로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합니다.
포트홀은 차량의 타이어나 휠을 손상시키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나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보수됩니다.
포트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포트홀이 발생하기 쉬운 악천후에는 시정거리를 늘리고, 포트홀을 통과할 때는 천천히 감속하고,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되었다면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홀 관련 최신 사고

  • 1월 3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 포트홀이 생겨 달리던 차량 10대의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 8월 18일 제주국제공항 입구 교차로에 발생한 포트홀에 렌터카 셔틀버스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6월 28일 경기 평택시의 왕복 2차로에서 50살 A 씨가 운전하던 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6살 B씨가 사망했습니다. 포트홀로 인해 트럭의 핸들이 흔들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트홀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포트홀은 도로의 표면에 냄비처럼 움푹 파여 있는 구멍으로, 노면 노후화, 아스팔트 혼합물 및 시공 불량, 제설용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포트홀은 차량의 타이어나 휠을 손상시키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차량 훼손 또는 사고 시 보상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 신청: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가 일반 도로인 경우, 해당 구청에 신고하고,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국가배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수리한 내역과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등을 첨부하면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자차보험 청구: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인 경우, 시설관리공단 또는 국토 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고, 자차보험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포트홀 사고시 보상을 받으려면 포트홀의 위치와 크기, 차량의 훼손 정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트홀 사고의 책임 비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도 어느 정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가정하에 50~90%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보상을 받은 실제 사례

  • 2019년 4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A 씨가 포트홀에 빠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을 골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서울시에 배상청구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는 A 씨의 치료비와 임금 손실 등 총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2018년 12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5톤 트럭을 운전하던 B 씨가 포트홀로 인해 핸들을 잃고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C 씨는 사망했고, B 씨는 경기도에 국가배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B 씨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나머지 80%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경기도로 인정했습니다. B 씨는 경기도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 2017년 6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D 씨가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 씨는 부산시에 배상청구서를 제출하고, 부산시는 D 씨의 수리비용 5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포트홀을 보수하기 위한 방법

  • 패칭: 포트홀에 발생한 구멍을 제거하고 새로운 아스팔트 혼합물을 채워 넣는 방법입니다. 패칭은 임시적인 보수 방법으로, 포트홀이 작고 얕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재포장: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의 표면을 절삭하고 새로운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아주는 방법입니다. 재포장은 포트홀이 크고 깊은 경우에 적합하며, 도로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배수 개량: 포트홀의 원인이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를 약화시키는 경우에는 배수 시설을 개량하여 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배수 개량은 포트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

장마철과 겨울입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와 온도변화가 포트홀을 유발하고, 겨울에는 눈이 녹아 물이 스며들어 포트홀을 확장시킵니다

지난 십년간 우리나라 장마철과 겨울에 발생한 포트홀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6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5톤 트럭이 포트홀을 지나던 중 핸들이 멋대로 돌아 중앙선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 2018년 12월,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승용차가 포트홀에 빠져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는 사고.
  • 2017년 4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포트홀에 빠져 팔꿈치와 손목을 골절하는 사고.
  • 2013년 6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경찰관이 포트홀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

화성형 디지털도로시스템을 구축

경기도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포트홀, 도로균열 등 도로 위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이를 처리하는 ‘화성형 디지털도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화성형 디지털도로시스템은 지역 내 H택시와 법인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AI 도로분석단말기를 설치해 운행중 포트홀이나 도로균열, 낙하물, 노면표시 불량 등의 돌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운영 관리부서가 이 정보를 토대로 돌발상황을 해소합니다.

화성시는 또한 2월부터 3월, 6월부터 7월에는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합니다.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은 시·구 5개 반 59명으로 구성되어, 신속한 보수를 위해 시간과 관계 없이 포트홀을 발견하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보수합니다.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 기간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기동대응반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저지대 도로 등 침수우려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빗물받이·지하차도 배수로 등 도로 배수시설을 정비·점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대책 덕분에 화성시는 포트홀 사고 발생률을 크게 줄였습니다. 2023년 2월부터 3월까지 812건의 포트홀을 안전 조치했고, 포트홀 사고는 5건이 발생해 사고발생률은 0.6%였습니다. 2022년 같은 기간 (조치 478건, 사고 27건) 사고발생률은 5.6%였습니다. 기동대응반을 운영한 후 사고발생률이 89.1% 감소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포트홀 1231건을 조치했는데, 사고는 3건이 발생해 사고 발생률은 0.24%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치 583건, 사고 20건) 사고발생률은 3.4%였습니다. 포트홀 조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2월 6일~3월 31일)에는 전년 대비 69.9%, 하반기 (6월 15일~7월 28일)에는 전년 대비 111%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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